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돼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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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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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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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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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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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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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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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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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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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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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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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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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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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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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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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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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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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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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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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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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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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크레딧 확대
현행 자녀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당 36개월 추가 산입, 총 상한 100개월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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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 의제로서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프리랜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노동자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음을 고려하여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출산 크레딧 제도는 출생률 제고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강화하고, 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액을 연동하여 감액하는 제도는 근로 의욕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폐지하는 등 시대 흐름에 맞추어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크레딧 대상을 현행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입자’에서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입자’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추가 산입 되는 개월수를 36개월로 하며, 출산크레딧에 따른 추가 산입 기간의 상한을 100개월로 함(안 제19조).
나.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사업장가입자로 당연 가입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제1항 및 제23조의3제1항 신설).
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제도를 폐지함(안 제63조의2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프리랜서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자
주요 의무 (일반)
출산크레딧 확대에 따른 보험료 산정 체계 변경,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 신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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