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예산 분석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서 배출 증가 요인과 기후위기 적응 효과까지 확대돼요
- 제안일
- 2024.10.10
- 의안번호
- 220463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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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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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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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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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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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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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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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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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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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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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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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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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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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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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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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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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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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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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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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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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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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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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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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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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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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 도입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여 감축 효과뿐 아니라 배출 요인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영향까지 분석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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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할 뿐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요인에 대하여는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의 배출과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효과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운용 시 적용되는 제도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부처를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정부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요인 및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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