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법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5
- 의안번호
- 220470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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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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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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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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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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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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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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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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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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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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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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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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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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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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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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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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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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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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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정신청 가능 주체 확대
현행에는 고소인만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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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신청권자를 직접 피해자인 고소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재정신청 사건 심리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 진술 기회를 따로 부여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법원의 검찰 불기소처분 당부 판단에 재정신청인의 의견이 고려되기보다 검찰 수사기록, 의견서 등을 통해 제시되는 검찰 측 의견이 더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검찰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이외의 일반 국민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음.
이에,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행사와 남용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 목적의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소인과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심리 과정에서 신청인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6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소송법상 재정신청 절차의 당사자가 되는 고소인과 고발인, 그리고 검사의 불기소처분 대상 사건의 관계인이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이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의무 부과보다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넓어지는 구조예요. 고발 사건을 다루는 기업은 재정신청 가능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대응 절차를 점검해 두는 것이 도움이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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