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동일가치노동에 고용형태·학력·연령 등 차별 없이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0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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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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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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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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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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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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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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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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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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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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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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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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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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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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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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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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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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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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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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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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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 범위 확대
현재는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에만 이 원칙이 있어요. 개정안은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에도 균등한 처우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규정 위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 | 근로기준법에 제6조의2를 신설해 규정 |
용어 설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겉으로 보기에 다른 일이라도 가치가 같은 노동이라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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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ILO와 UN의 협약을 통해 세계 보편적인 노동원칙으로 채택되어 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에 따른 평등대우원칙을 법과 제도에 구현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방지하고,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균등한 처우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동일 가치 노동의 판단 기준과 정의를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용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고용형태, 학력,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될 동일가치노동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시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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