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사업자가 공사나 급수가 늦어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가가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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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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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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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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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사 미시작·미완공에 따른 인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공사 시작 또는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완공하지 않은 경우,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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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업 또는 전용수도의 공사 시작 예정일 또는 공사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 또는 전용수도 설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수도사업의 급수 개시 예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수도사업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사업 인가를 받은 자 및 전용수도 설치 인가를 받은 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인가 내용과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기보다는 인가 취소 판단 시 고려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공사 시작·완공 및 급수 개시 등 기존 기한 준수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한 경과만으로 인가가 취소되기보다, 정당한 사유 유무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인가 취소 자체는 현행 수도법상 제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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