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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사업자가 공사나 급수가 늦어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가가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0.16
의안번호
22047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16
  2. 위원회 심사
    10.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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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사 미시작·미완공에 따른 인가 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공사 시작 또는 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완공하지 않은 경우,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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