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양도하는 개인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3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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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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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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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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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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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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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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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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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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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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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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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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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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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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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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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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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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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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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부지 양도소득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 건설 목적으로 거주자에게 부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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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서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임대하려는 자에게 거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의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20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97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가 거주자에게 부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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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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