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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대주주가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주식에 붙던 20% 할증 과세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4.10.17
의안번호
220474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추진

    상속이나 증여할 때 최대주주 주식에 20%를 더해 평가하던 현행 제도를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률적으로 20%로 보는 근거가 약하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 평가 시세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평가 할증 평가 제도 폐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최대주주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그 주식에 대해 세금 평가를 따로 적용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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