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는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등록이 바로 취소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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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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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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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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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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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광고를 하려면 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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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와 중개업자는 대부광고를 협회 심의받은 뒤에 게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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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등록 대부업자와 맺은 대출 계약은 전부 무효가 되고 낸 돈도 돌려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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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업실적 부재에 따른 등록취소 시 '정당한 사유' 고려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바로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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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영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중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영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새로운 신고나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등록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영업실적 부재의 정당한 사유를 고려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실무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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