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귀화한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부모를 한국에서 부양하려면 장기체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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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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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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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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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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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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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72024.10.17
-
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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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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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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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기체류자격 목적에 '피부양' 추가
장기체류자격의 목적 규정(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피부양'이 추가돼요.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부양 목적으로 본국 가족을 한국에서 돌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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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명으로 불과 1년전에 비해 약 11%가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다문화 사회의 도래는 이제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변화이며 저출생ㆍ고령화 사회를 맞아 향후 이민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이에 다문화 가족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결혼이민자가 부모 등 본국의 가족을 초청할 경우 자녀의 양육 지원 또는 자녀가 중증질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제한된 횟수 아래 총 3년의 범위 내에서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민법」 제974조상 부양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한국에서 부양하기 위한 장기체류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받을 수 없어 아픈 부모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임. 이에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가 ‘피부양’ 목적으로 장기체류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5조의6).
주요내용
가. 제10조의2제1항제2호 장기체류자격의 목적 규정에 “피부양”을 추가함.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관련, 제25조의6을 신설하여 귀화허가를 받은 자의 피부양자가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민자와 그 피부양자(본국 거주 부모 등)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개별 기업이나 고용주에게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장기체류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피부양 목적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해요. 허가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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