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공정거래 수사 시 경찰도 증권선물위원회에 직접 정보를 요구하고 통보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7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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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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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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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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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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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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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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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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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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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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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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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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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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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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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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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및 정보요구권 주체 변경
검찰총장에게 독점되어 있던 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변경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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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 원칙에 입각해 수사권이 점차 경찰로 이전 중인 정책 환경 속에서, 금융증권범죄 수사의 핵심인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이 검찰총장에게만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건 수사 시 경찰이 검찰을 거쳐 정보를 요구해야 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검찰-경찰 간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자 했던 지금까지의 수사권 정상화 정책 기조의 취지가 준수되지 아니하고, 양 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를 시도하더라도 통보의 인정권한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존재하여 양 측의 의견 충돌 시 인지 수사가 난항에 처할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현행 정보요구권 또한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가 위법적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통보 및 정보제공을 병행하도록 하고, 그 통보대상에 검찰 외의 수사기관을 포함하며, 소추 외의 인지수사 시에도 정보제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증권범죄 수사에 관련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인정 시 수사기관의 정보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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