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시행자도 직접 쓰는 건물에 입주기업과 같은 세금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8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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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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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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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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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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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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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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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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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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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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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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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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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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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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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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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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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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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율 인상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직접 사용 목적으로 산업용 건축물 취득 시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35%에서 50%로 상향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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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75)를 감면함.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등을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60)의 감면율을 적용함.
그런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입주기업과 마찬가지로 직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라는 이유로 입주기업보다 낮은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입주기업과 동일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3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단지 등을 개발·조성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지역에서 직접 사용 목적으로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보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직접 사용 목적임을 입증하여 상향된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 등 행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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