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증여세 신고를 대행비용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8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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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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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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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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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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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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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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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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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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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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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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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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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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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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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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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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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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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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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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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진료비·요양비·간병비를 낸 경우 상속재산에서 빼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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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고대행 수수료 과세표준 공제 신설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위한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제2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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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수증자 등 상속·증여 재산에 대해 신고·납부를 하는 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 관련 비용의 지출 사실을 증빙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새로 부여되는 신고·보고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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