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이 담보로 맡긴 농지의 재산세 감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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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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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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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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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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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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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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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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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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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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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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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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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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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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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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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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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노후생활안정자금 농지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현행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여서,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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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에 대하여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후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농지를 제공한 농업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납세자 측에서 새로 이행해야 할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감면 요건과 신청 절차는 관련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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