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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 혜택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10.23
의안번호
220485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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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관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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