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 혜택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5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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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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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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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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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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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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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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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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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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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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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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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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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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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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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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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 법인세, 관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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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관세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경영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해외진출기업들이 국내로 복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본 특례의 일몰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다가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특례 대상 요건 충족 확인 및 관련 신고·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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