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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법인도 피출자법인 채무상환 자산의 양도차익에 과세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4.10.23
의안번호
220486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3
  2. 위원회 심사
    10.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양도차익 과세 유예 대상 확대

    기존에는 경영난 기업 자신이 자산을 양도하여 채무상환하는 경우만 특례 적용이 가능했으나,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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