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을 2026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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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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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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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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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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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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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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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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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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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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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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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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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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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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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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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득세 감면 특례 기한 연장
하이브리드자동차 40만원, 전기·수소전기자동차 140만원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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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의 40만원까지를 감면하고,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도 내연기관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단계적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및 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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