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기업이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2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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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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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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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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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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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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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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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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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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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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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
위원회 심사10.282024.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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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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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분기배당 배당기준일 사전결정 허용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신설로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미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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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1월 상법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해 결산배당의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결정되어 배당받을 금액을 모르고 투자하여야 하는 이른바 깜깜이 배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배당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음. 이후 전체 상장기업의 40% 이상이 정관에 배당절차 개선을 반영하는 등 준비를 마친 상황임. 특히, 2023년 정관을 개정하고 2024년 현금배당을 결정한 322개 상장기업 중 약 34%인 109개사가 깜깜이 배당을 실제로 해소하는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결산배당과 달리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에 배당기준일 이후에 배당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전히 배당절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결산배당과 마찬가지로 분기배당에 있어서도 깜깜이 배당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1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상장기업.
주요 의무 (일반)
이사회에서 분기배당의 배당기준일을 사전에 결정하여 공시하는 절차 이행.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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