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하면 벌금이 50만원 이하로 강화돼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3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승차정원 초과 동승 운전 처벌 상향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처벌 수준이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높아져요. 현행은 20만원 이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