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하면 벌금이 50만원 이하로 강화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3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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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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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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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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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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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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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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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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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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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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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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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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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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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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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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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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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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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승차정원 초과 동승 운전 처벌 상향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처벌 수준이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로 높아져요. 현행은 20만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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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승차정원(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산의 한 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2명의 고등학생이 함께 타고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승차정원을 초과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준을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승차정원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가 1명, 전동기 동력 자전거가 2명으로 제안이유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승차정원을 지키고, 정원을 초과하는 동승자를 태우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개정안: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발의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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