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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사우대·끼워팔기 등 4가지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4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개 플랫폼 분야 지배적 사업자 규제 신설

    중개, 검색, SNS, 동영상, 운영체제, 광고 분야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따로 규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6개 분야 지배적 사업자에게 4가지 반경쟁행위 금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점유율이나 이용자 수 같은 기준으로 시장에서 큰 힘을 가진 것으로 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예요. 이 법에서 새로 정의하는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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