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중 상호주의 국가 출신만 지방선거 투표권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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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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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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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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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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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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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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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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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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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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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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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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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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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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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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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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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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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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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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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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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거권 부여 요건: 지속 거주 기간 5년 이상
영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나요.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외국인별 영주권 취득일과 체류 이력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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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국민 중 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높음.
이에 상호주의 원칙 준수, 지방선거에서의 민의 왜곡 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으로서 영주권 취득 이후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고, 그 외국인이 속하는 국가에서 영주자격으로 체류중인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 국가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중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지는 자가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지속 거주하고, 해당 외국인 국적국이 상호주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직접 기업에 부과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외국인 직원의 선거권 여부나 체류 요건 확인이 행정 절차에서 필요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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