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할 때 외국인은 참여하지 못하고 국민임을 확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5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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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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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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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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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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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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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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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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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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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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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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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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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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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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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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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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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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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동의청원 시 국민 여부 확인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할 때 동의자가 국민인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외국인도 본인 인증만으로 동의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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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청원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동의에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외국인도 전자청원시스템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청원 동의를 할 수 있으므로 국민동의청원과 실제 “국민”의 민의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동의 시 국민임을 확인하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가 청원에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하거나 동의하려는 사람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은 국민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확인 방식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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