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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출산 근로자에게 2년 안에 두 차례 주는 출산지원금이 비과세돼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6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1억원으로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세 기본공제액 5천만원 1억원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투자소득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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