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담보신탁한 토지도 취득세 35%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9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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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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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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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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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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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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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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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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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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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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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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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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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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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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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담보신탁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와 같은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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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사업용 토지를 담보신탁하면 「신탁법」상 수탁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렇게 신탁된 상태에서 산업단지가 준공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인 그 수탁자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그래서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도 위탁자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득세가 감면되도록 함.
이렇게 함으로써 담보신탁된 경우에도 이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재산세와 균형을 맞추고, 주로 중소기업인 입주기업에 분양가 상승 등을 통해 불합리한 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도록 하여, 국가 경제발전의 근간인 산업단지가 저해 요인 없이 원활하게 조성되도록 하는 등 현장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나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이 담보신탁되어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납세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감면 규정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산업단지 조성 사업 요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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