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토론회 초청 기준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9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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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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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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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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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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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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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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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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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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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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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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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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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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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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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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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보자가 임기 개시 30일 내 자진 탈당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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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론회 초청기준의 여론조사 실시 주체 확대
현행은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 지지율을 초청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개정안은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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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자간의 공개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해 알리고, 공약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초청하는 후보자의 초청기준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부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주체가 언론기관이 아니어서 초청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했기 때문임.
이에, 언론기관이 아닌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기반으로 후보자가 초청될 수 있도록 후보자 초청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는 후보자 기준에 관련된 선거 후보자와, 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기준에 반영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법령 확정 후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송토론회 초청 기준 산정 시 언론기관 외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도 평균 지지율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관 범위와 산정 방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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