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9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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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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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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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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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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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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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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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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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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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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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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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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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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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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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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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공포장·보국포장 수훈자의 국가유공자 포함
현행법에서는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만 국가유공자에 포함돼요. 이 개정안은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포함하도록 제4조제1항제7호의2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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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적용되면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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