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의 세액공제 특례 기간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500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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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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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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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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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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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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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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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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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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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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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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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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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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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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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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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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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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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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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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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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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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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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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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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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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어 변경: '경력단절 여성' → '경력보유여성'
부정적 의미를 제거하고 육아·가사·돌봄 기간을 노동으로 인정하기 위한 표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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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년 이상 기업에 근무한 여성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해당 여성을 ‘경력단절 여성’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등을 두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이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동안 여성이 수행한 육아, 가사, 돌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표현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가족돌봄 등의 사유를 추가하며,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제29조의8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연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9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 제29조의8 대상 기업으로서 경력보유여성(명확한 정의 변경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을 고용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경력보유여성을 정의된 요건에 따라 인정하고, 해당 직원 고용 시 관련 세액공제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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