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임직원이 노인 경제적 착취 의심 사례를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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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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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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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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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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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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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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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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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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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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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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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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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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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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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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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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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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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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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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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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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인 경제적 착취 개념 신설
노인복지법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정의가 새로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노인학대의 한 유형으로만 언급되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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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은 가족 구성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정보기술 이용이나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강해 경제적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움.
그런데 현행법은 노인학대의 범주로 경제적 착취를 포함하고 있을 뿐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경제적 착취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에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개념을 정의하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4호의2ㆍ제39조의6제2항제17호 및 제39조의2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되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주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법률 문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금융회사등 임직원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어요. 경제적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필요 시 거래지연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규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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