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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대신 원천징수배제신청으로 계좌별 적용을 피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법·자본시장#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납부 제도 삭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 조문을 삭제하도록 했어요. 관련 조문도 함께 정비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조문(제87조의21, 제87조의22)이 있음 해당 조문을 삭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투자소득세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현행법상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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