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대신 원천징수배제신청으로 계좌별 적용을 피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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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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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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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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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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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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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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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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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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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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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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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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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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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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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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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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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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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납부 제도 삭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 조문을 삭제하도록 했어요. 관련 조문도 함께 정비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조문(제87조의21, 제87조의22)이 있음 | 해당 조문을 삭제함 |
용어 설명
- 금융투자소득세
-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현행법상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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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제도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그 중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복리투자 기회가 박탈된다는 합리적인 우려를 반영해 최초 일본이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시행할 당시 원천징수와 자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도를 개선해 선택의 폭을 넓혀 자본시장 참가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를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장의2제6절(제87조의21 및 제87조의22) 삭제 등].
나.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해당 계좌에 대하여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48조의2 등).
다.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납부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금융투자소득(주식양도차익, 배당금 등)이 있는 개인 투자자 및 금융기관. 다만 지방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5025호)과 연동되는 사항이 있음.
주요 의무 (일반)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원천징수를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배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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