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탁사업자의 위탁 운영비가 '운영비'로 바뀌고 공단이 수익금 출연 주체가 돼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5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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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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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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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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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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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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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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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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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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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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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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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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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 조항 간 용어 통일
개정된 제28조와 맞추기 위해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공단이 운영비를 취득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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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정법 제28조의 용어를 반영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함(안 제29조제1항).
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수탁사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이 개정안은 처리 결과상 별도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에서 생긴 수익금 중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고, 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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