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양측 추천인을 포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8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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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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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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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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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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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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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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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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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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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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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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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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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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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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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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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사실을 본인 의사에 반해 누설하지 못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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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최소 3인 이상 참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때 최소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 기준 | 객관적인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함 | 조사에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하고,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함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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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면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일방에 편향된 전문가가 선임되는 등 객관성이 담보되지 못할 여지가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3인 이상이 조사에 참여하도록 하되, 피해근로자 및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 벌칙 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 제76조의4ㆍ제76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기준법 적용 전 사업장,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를 실시하는 사용자 및 소규모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하되 피해자와 피신고인의 추천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보복행위 벌칙 받은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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