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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3명 이상으로 하고 양측 추천인을 포함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8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최소 3인 이상 참여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할 때 최소 3명 이상이 참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객관성 기준 객관적인 조사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객관적 조사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함 조사에 최소 3인 이상이 참여하고, 피해근로자와 피신고인이 각각 추천한 사람이 모두 포함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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