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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사업장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08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막는 원칙 신설

    고용형태 때문에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고도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적 근거 각 노동관계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해요(안 제6조 및 제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겉으로 하는 일이 달라도 가치가 같은 노동이라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고용형태가 달라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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