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발주 도급 시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임금을 월 1회 이상 지급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0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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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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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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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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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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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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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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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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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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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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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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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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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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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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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으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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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건비 분리 지급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도급계약에서 직상 수급인이 도급계약서상 인건비를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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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원활한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없이 도급계약서 상의 지급일에 계약에 따른 도급금액을 지불하였음에도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유용하거나 체불하는 등의 사례와 도급계약을 입찰할 당시 산출한 인건비와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여 중간착취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와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월 1회 이상(임금 지급일이 월 1회 이상인 경우도 존재하므로) 지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직상 도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전월(前月) 근로자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 결과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도급계약의 직상 수급인 및 하수급인.
주요 의무 (일반)
직상 수급인은 도급계약서상 인건비를 사업비와 분리하여 월 1회 이상 지급하고, 직상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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