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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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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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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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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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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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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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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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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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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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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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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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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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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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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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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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담아요
지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고용노동부 예규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의 뜻을 법률 본문(제2조제5호 신설)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가치노동의 정의 | 법률에는 정의가 없고,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 법률(제2조제5호 신설)에 정의를 두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같거나 유사한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평가 등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동일가치노동
- 겉으로 하는 일이 달라도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을 따져 봤을 때 가치가 같다고 보는 노동을 말해요. 이런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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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예규인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일가치노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가치노동을 근로자간의 노동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같거나 유사한 성질인 노동이거나 두 직무가 일정 부분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따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규정하고, 동일가치노동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지급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사업주 및 사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가치 판단 시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을 비교하고 직무평가 등 객관적 방법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구체적 변경사항은 개정안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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