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법률에 직접 담아요

    지금은 구체적인 기준이 고용노동부 예규에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의 뜻을 법률 본문(제2조제5호 신설)에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일가치노동의 정의 법률에는 정의가 없고, 구체적인 기준은 고용노동부예규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법률(제2조제5호 신설)에 정의를 두어,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의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같거나 유사한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평가 등으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으로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일가치노동
겉으로 하는 일이 달라도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을 따져 봤을 때 가치가 같다고 보는 노동을 말해요. 이런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