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2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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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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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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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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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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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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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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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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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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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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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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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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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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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320 · 정태호 2026.07.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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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개발 근로자는 서면 합의로 주 52시간 특례를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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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추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안 제6조가 개정 대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안 제6조 개정) |
용어 설명
- 근로조건
- 임금, 근로시간, 휴일처럼 근로자가 일하는 조건을 말해요. 이 조건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차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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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력, 국적, 고용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든 사용자 및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가 혼재된 사업장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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