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동일가치노동에 같은 임금을 줘야 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추가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안 제6조가 개정 대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 차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 (안 제6조 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근로조건
임금, 근로시간, 휴일처럼 근로자가 일하는 조건을 말해요. 이 조건을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차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