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중간에 해지해 받는 해약환급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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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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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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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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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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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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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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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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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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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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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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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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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312024.10.31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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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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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지일시금의 종합소득 합산 제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14조제3항제8호바목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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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함. 이에 공제 장기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소득결집 효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액이 급증하는 실정임.
반면 유사 제도인 사적연금은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종결하고 있어 과세 방법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바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기준으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한 사업자 중 공제사유 발생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해지일시금을 받는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 시행 이후 세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가입자에게 새로운 신고나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해지일시금의 과세 방식이 바뀌므로, 해지 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 신고와 관련된 절차가 함께 바뀔 수 있어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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