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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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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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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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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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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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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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임용결격 기간 제한 신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 등이 확정된 사람의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최고 3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조항은 결격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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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 일부에 대해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0헌마1181).
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임용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형법」상 최고 징역 연수인 30년으로 제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 임용을 희망하거나 임용 과정에서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임용권자와 인사 담당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된다면 임용권자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결격 기간을 확인해야 해요. 현행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임용 관련 조항을 따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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