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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이 최대 30년으로 제한돼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11.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임용결격 기간 제한 신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형 등이 확정된 사람의 국가공무원 임용 결격 기간을 최고 3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조항은 결격 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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