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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15% 이상 줄면 남은 무상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31
의안번호
22051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3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출량 감소 취소 기준이 50%에서 15%로 낮아져요

    현행은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상 줄어야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15% 이상 줄면 잔여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출권 취소 기준 (배출량 감소 비율) 시설 가동 중지 등으로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업장 배출량이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배출권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상할당량
정부가 기업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양이에요. 기업은 이 양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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