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15% 이상 줄면 남은 무상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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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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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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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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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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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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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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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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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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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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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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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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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이 20명에서 40명으로 늘고 부시장·부지사도 위원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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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출량 감소 취소 기준이 50%에서 15%로 낮아져요
현행은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 이상 줄어야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15% 이상 줄면 잔여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출권 취소 기준 (배출량 감소 비율) | 시설 가동 중지 등으로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업장 배출량이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배출권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무상할당량
- 정부가 기업에게 돈을 받지 않고 나눠 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양이에요. 기업은 이 양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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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설의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무상할당량 대비 50%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환경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지급한 무상할당량을 취소할 수 있음.
이 때문에 포스코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법령에 따른 감소량이 50% 미만이었기 때문에, 환경부는 해당 배출권을 취소할 수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포스코는 정부로부터 받은 ‘공짜 배출권’을 시장에 팔아 막대한 횡재이익을 낼 수 있었음. 이로 인한 포스코는 무상할당 배출권 판매로 311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에, 시설의 가동중지ㆍ정지ㆍ페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당 사업장에 할당된 배출권 대비 100분의 15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해당 배출권의 잔여량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중 시설 가동 중지·정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할당받은 배출권 대비 15% 이상 감소한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할당대상업체는 시설 운영 중단 시 해당 사업장의 배출량 감소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부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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