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시장안정화제도가 보완돼 배출권 할당과 가격 안정화 방식이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9.19
- 의안번호
- 221313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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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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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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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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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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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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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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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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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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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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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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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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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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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제도 보완
현행 시장안정화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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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의 시장안정화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한계가 있음. 특히 낮은 유상할당 비율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져 배출권거래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 부문은 배출권 순매수, 산업 부문은 순매도하는 비정상적인 현상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배출권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탈탄소 고효율 기술 개발 유인이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해 제도의 일부를 보완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할당대상업체 등)와 배출권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배출권 할당과 거래 체계에 관한 의무가 조정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규 의무나 변경 내용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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