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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시장안정화제도가 보완돼 배출권 할당과 가격 안정화 방식이 바뀌어요

제안일
2025.09.19
의안번호
221313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제도 보완

    현행 시장안정화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출권거래제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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