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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해요

제안일
2025.10.28
의안번호
2213769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점검 근거 마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없어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법률상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출권 할당위원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나누는 일을 맡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를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세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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