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10.28
- 의안번호
- 221376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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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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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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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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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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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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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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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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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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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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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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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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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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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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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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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 가동 중지로 배출량이 15% 이상 줄면 남은 무상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점검 근거 마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런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없어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 법률상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배출권 할당위원회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배출권을 나누는 일을 맡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를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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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등에 대한 금융상ㆍ세제상의 지원 등을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의한 성취도 및 목표 달성 등 추진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비판이 나타나고 있음.
또한, 배출권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설비나 기술에 투자하기보다는 직접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만큼, 저탄소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상ㆍ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 가격 안정화와 배출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관리업체 등)과 관련이 있으며,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 원천기술 연구개발투자 기업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해야 하며, 지원을 시행하는 경우 금융·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돼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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