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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을 유상 할당받고 무상 할당은 50% 이내로 제한돼요

제안일
2025.08.20
의안번호
2212272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출권 할당 원칙이 유상할당으로 바뀌어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출권 할당 원칙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함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출권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기업은 이 권리를 할당받거나 사고팔면서 배출량을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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