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대상업체는 배출권을 유상 할당받고 무상 할당은 50% 이내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72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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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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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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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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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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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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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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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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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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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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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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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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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배출권 할당 원칙이 유상할당으로 바뀌어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배출권 할당 원칙 |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함 |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함 |
용어 설명
- 배출권
- 온실가스를 일정량 배출할 수 있는 권리예요. 기업은 이 권리를 할당받거나 사고팔면서 배출량을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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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하되, 무상 할당 배출권 비율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기후위기 대응 동향, 부문별ㆍ업종별 온실가스 감축여건 및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직전 계획기간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부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온실가스 상쇄 배출권의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의 유상할당 비율이 10% 수준이고, 무역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무상할당을 주로 받아 실질적인 유상할당 비율은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국가간 탄소배출 감축 노력과 탄소비용 지불 정도를 보정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수출중심인 우리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부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원칙을 유상할당으로 명시하는 한편, 무상할당비율을 50% 이내로 한정하여 이행연도별 목표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하는 상쇄배출권은 배출권 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 및 관련 산업 부문.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권 거래 대상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할당대상업체는 정해진 이행연도별 무상할당 목표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쇄배출권 제출 시 배출권 수량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받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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