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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배출권 제출 의무를 어기면 내는 과징금의 상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45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시행일
2026.04.29시행 중
#에너지·자원#환경#ESG

제안자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071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09.23
  4. 본회의
    09.29
  5. 공포
    10.2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에 명시

    2050 탄소중립 국가비전을 법 체계에 직접 담았어요. 배출권거래제가 장기 감축 목표를 뒷받침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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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총 무상할당비율 설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배출허용총량 중 무상으로 할당하는 비율을 총 무상할당비율로 정의하고, 계획기간별로 설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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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배출허용총량
한 해 또는 계획기간 동안 국내 기업들이 배출할 수 있도록 정한 온실가스의 전체 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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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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