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할당 기준이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5.02.11
- 의안번호
- 2208045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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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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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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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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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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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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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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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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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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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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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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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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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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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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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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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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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1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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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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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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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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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대상업체가 받는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이 90%에서 50% 이내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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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출권 할당 단위 변경
기존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여 개별 사업장별 정확한 배출권 할당이 가능해집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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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배출권거래제가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활성화ㆍ안정화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예측가능성과 형평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24.12). 이에, 동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기준을 ‘업체’에서 ‘사업장’ 단위로 변경하고, 유ㆍ무상할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지표 중 하나인 ‘비용발생도’를 ‘탄소집약도’로 바꾸며, 배출권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유상할당 경매량 조정을 통한 규칙 기반의 시장안정화 제도 도입 등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하위법령(「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규정된 배출권의 추가할당, 할당취소의 일부사유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1차 계획기간에 한하여 인정했던 조기감축실적과 관련된 구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법령을 현행 제도에 맞게 현행화하는 등 입법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8호ㆍ제12조제2항제2호ㆍ제15조ㆍ제37조제2호 삭제, 제12조제5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업체(에너지 집약적 업종 및 배출권거래제 지정사업자)의 배출권 할당 및 거래 관계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사업장 단위로 탄소집약도 지표를 기반한 배출권 할당을 받으며, 시장안정화 제도에 따른 유상할당 경매에 참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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