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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대상업체가 받는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이 90%에서 50% 이내로 줄어들어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6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상할당 비율 상한을 50%로 낮추는 개정안

    무상으로 주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 상한 시행령에서 제3기(2021~2025년) 90% 이내로 정함 법률에서 50% 이내로 정함

용어 설명

배출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정해진 양만큼만 온실가스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증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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