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대상업체가 받는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이 90%에서 50% 이내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6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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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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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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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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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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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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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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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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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할당 기준이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무상할당 비율 상한을 50%로 낮추는 개정안
무상으로 주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 상한 | 시행령에서 제3기(2021~2025년) 90% 이내로 정함 | 법률에서 50% 이내로 정함 |
용어 설명
- 배출권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정해진 양만큼만 온실가스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증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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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유상ㆍ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서, 배출권 할당의 기준과 유상ㆍ무상 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이에 시행령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인 제3기 계획기간 동안의 무상할당 배출권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EU가 2021년부터 무상할당 대상업종을 175개에서 50여 개로 축소하는 등 국제적으로 무상할당 비중을 줄이는 추세를 보이고, 국내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의 무상할당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무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을 5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여 국가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22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관계법령에 따른 할당대상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배출권 할당 시 무상할당 비율 축소에 따라 해당 계획기간의 배출권 중 50%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할당받으며, 나머지는 유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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