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이 20명에서 40명으로 늘고 부시장·부지사도 위원이 돼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09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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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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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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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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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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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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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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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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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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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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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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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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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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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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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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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45 ·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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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137 · 한정애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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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76 · 이소영 2025.08.2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차 계획기간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이 80% 이하로 제한돼 기업은 나머지를 유상으로 받아요
용어 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
-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정부가 기업별로 배출 허용량을 정해 주고, 이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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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조문에서는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의 운영과 관련된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및 국민 등 이해관계인이 주요 대상입니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드러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과 이해관계인 참여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보여요. 기업에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최종 법안 문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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