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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이 20명에서 40명으로 늘고 부시장·부지사도 위원이 돼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09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출권 할당위원회 정원 확대

    위원회 구성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출권 할당위원회 구성 인원 20명 40명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 배출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정부가 기업별로 배출 허용량을 정해 주고, 이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배출권 거래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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