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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차 계획기간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이 80% 이하로 제한돼 기업은 나머지를 유상으로 받아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76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에너지·자원#환경#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출권 과잉공급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배출권이 남아도는 문제로 가격이 낮아져 감축 투자 유인이 약해졌어요. 이를 막기 위해 예비분 보유와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도입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질 유상할당비율 결정 방식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실질 유상할당비율은 4% 수준이에요. 실질 유상할당비율을 법률 및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에 배출 허용량을 나눠 주고, 남거나 부족한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예요. 시장 원리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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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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