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이 배출권 제출 의무를 더 명확히 지켜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29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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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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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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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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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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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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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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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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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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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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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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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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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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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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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할당 기준이 업체 단위에서 사업장 단위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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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위원회 위원이 20명에서 40명으로 늘고 부시장·부지사도 위원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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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출권 시장 활성화 법적 근거 강화
적정 탄소가격 형성을 위한 배출권시장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한 기업의 감축투자 저해 문제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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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 간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고,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형성된 탄소가격보다 한계감축비용이 낮은 감축기술을 우선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배출권 가격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배출권 가격이 낮아 기업의 감축투자 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는 적정 탄소가격을 형성하는 배출권 시장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는 취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를 수립·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근거와,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기업의 배출권 제출에 대한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밖에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검증협회 관리를 개선하는 등 입법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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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 배출권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검증협회
주요 의무 (일반)
기업은 명확히 규정된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고, 검증기관은 강화된 관리감독 규정을 준수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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