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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별 이행방안과 실적을 담고 장기 재정전망을 수시로 해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5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재정운용계획 이행방안·실적 제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전년도 계획의 이행실적을 명시하도록 했어요. 이는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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