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별 이행방안과 실적을 담고 장기 재정전망을 수시로 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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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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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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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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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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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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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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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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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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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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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재정운용계획 이행방안·실적 제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전년도 계획의 이행실적을 명시하도록 했어요. 이는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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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 목표에 대한 명시적인 이행방안이나 전년도 계획의 실적평가가 없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5년 단위의 경직적인 전망 실시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세부목표별 이행방안 및 이행실적을 제시하도록 하고,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하며, 기존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내ㆍ외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 수시로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정부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세부목표별 이행방안과 이행실적을 제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지출 관리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어요. 본회의에서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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