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국가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5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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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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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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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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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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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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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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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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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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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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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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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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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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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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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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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전면 확대
현행 '5명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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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등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됨. 이에 5인 미만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가 이들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적용범위 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고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제외 부분을 삭제함(안 제11조제1항).
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이 법에 따른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적용 제외 대상인 5인 미만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
주요 의무 (일반)
모든 사업장은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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