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전 예금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만들어 생활비 예금을 압류당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12024.11.01
-
위원회 심사11.042024.11.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062 · 김현정 2024.12.3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발기인과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맡지 못하던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8661 · 주호영 2025.03.0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알려야 해요
-
공포 2202417 · 강훈식 2024.07.3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면 금융당국이 제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690 · 신장식 2026.07.02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임원 해임청구와 대표소송 등 경영진 감시 권한을 가져요
-
위원회 심사 2213939 · 용혜인 2025.11.0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고 사회연대경제 교류·협력 사업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90 · 이강일 2026.07.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이 임원 선거에 온라인투표와 온라인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어요
-
공포 2217392 · 정무위원장 2026.03.1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산 2천~3천억원 신용협동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로 두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30 · 박상혁 2025.02.26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 3천억 원 이상 신용협동조합만 상임감사를 두면 돼요
핵심 요약
-
01
채무자 생계비계좌 신설 추진
채무자 1인당 모든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유지 예금의 압류 방식 |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채무자가 법적 절차로 해제받는 경우가 많음 | 채무자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압류
- 채무를 갚지 않을 때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예요. 예금이 압류되면 채무자가 자유롭게 돈을 찾아 쓰기 어려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하는 상황임.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통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예금이 압류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채무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 1인당 전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법」, 「새마을금고법」 등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안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생계비계좌 개설 및 관리 체계를 갖추고, 생계비계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제한과 최저생계비 초과분의 자동 송금 처리가 필요해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시스템 요건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