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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전 예금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만들어 생활비 예금을 압류당하지 않아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무자 생계비계좌 신설 추진

    채무자 1인당 모든 예금취급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계유지 예금의 압류 방식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채무자가 법적 절차로 해제받는 경우가 많음 채무자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류
채무를 갚지 않을 때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예요. 예금이 압류되면 채무자가 자유롭게 돈을 찾아 쓰기 어려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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