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고소득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병역면제 후에도 3년간 병적이 계속 관리돼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8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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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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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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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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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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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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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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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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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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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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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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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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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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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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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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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병역면제 후 병적 계속 관리 기간 신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를 받은 뒤에도, 질병 치료 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3년 동안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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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및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병역면제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병역면제 등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계속 확인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 등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년의 기간 동안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병적 관리와 관련하여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 등이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병적 별도관리 대상인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해당 기관장은 병무청장의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병무청은 병역면제 후에도 일정 기간 병적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료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제출 의무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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