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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고소득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병역면제 후에도 3년간 병적이 계속 관리돼요

제안일
2024.11.01
의안번호
220518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1
  2. 위원회 심사
    11.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병역면제 후 병적 계속 관리 기간 신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면제를 받은 뒤에도, 질병 치료 이력 확인이 필요하면 3년 동안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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